4일 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복절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서울시의 결정에 위법으로 판단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면적인 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들었지만, 서울시에서는 신고 인원과 시간은 실제 집회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며 전국적 감염 확대를 걱정했다.
하지만 이에 해당 법원은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그 결과는 서울시의 우려가 맞았다. 신고 인원뿐 아니라 거부당했던 다른 단체들 또한 집회에 참여하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됐다. 또 6천 명의 경찰이 투입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1~2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는 신고 인원 3천 100명에 약 6배 정도에 달한다. 집회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경찰과 시민 간의 다툼은 물론, 마스크 착용 등의 간단한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이들의 가족, 이웃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 등 한 명씩 확진 판정을 받기 시작했고, 전국 확진자 수가 지난 광복절날 신규 환자 수가 100명을 넘어선 이후 8월 27일 400명대까지 증가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했으며, 오늘(4일) 오전 11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비수도권의 2단계는 2주일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집회를 허용했던 판사에 대한 징계를 고려 중이다. 해당 판사 해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거의 20만 명이 동의했고 27일 기준 약 30만 명이 동의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광복절 집회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오산 세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A군은 “집회 자체는 자유를 존중받아야 하고 국민의 정치참여권리에 포함돼 제제는 안된다”며 “하지만 올해 집회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해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판사의 확실한 오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A군은 방역단계 격상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영업적 손해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제가 지금보다 위축된다면, 대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을 전했다.
현재 수원 태장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B군은 “집회가 열리는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한들, 코로나19 확산 염려가 있는데 집회와 같은 모임 자체가 존재하지 말아야 했다”고 답했다.
덧붙여 B군은 “교회와 똑같이 집회도 모이지 말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수원 잠원중학교 3학년 C군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비폭력 집회를 연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당국의 주의를 듣지 않은 채 집회를 소집했다는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C군은 대규모 집회를 허락한 판사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만이 확진자 감소의 유일한 방안이라면 단기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보았을 때, 청소년의 관점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서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광복절 집회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그림 = 김보미
